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게임법은 규제법 아닌 진흥법이 되어야 한다
 글쓴이 : 친구82
 
정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고 현재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2006년 게임 산업법 제정 이후 연관 기술 발전, 유통 방식 변화 등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했다.






                                                    [기사원문보기]

 
   
 
 
 
Total 5,67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최고관리자 07-20
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4-29
5573 2020년05월21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5-25
5572 [천안]천안·아산 신도시 등에 '카지노 술집' 10여곳 성업 친구82 05-20
5571 중국산 게임 점유율 20%, 국내기업 “역차별 없어야” 친구82 05-15
5570 세계 확률형아이템 규제 '도박 판단'이 핵심 친구82 05-15
5569 2020년05월14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5-15
5568 박양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줄이고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추진 친구82 05-14
5567 '바다이야기'가 삼킨 오락실, 복합문화시설로 바뀐다 친구82 05-12
5566 규제완화 소식에… 중견사들, ‘스포츠베팅 게임’ 진출 속도 친구82 05-12
5565 [춘천]불법 사행성 게임기 110대 압수, 업주 2명 입건 친구82 05-11
5564 2020년05월08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5-11
5563 2020년05월08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5-11
5562 [울산]'단속 무마' 명목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2700만원 받아…변호사법 … 친구82 05-07
5561 [울산]"경찰과 친한데 단속 피하려면…" 사행성게임장서 돈 뜯어 친구82 05-01
5560 사행성 게임 ‘족쇄’ 풀렸다 친구82 05-01
55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4-29
5558 불법도박 규모 81조5000억원...합법사행산업의 3.6배 친구82 04-24
5557 2020년04월23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4-24
5556 [수원]경기도 "성인게임방 계도 후 방역수준 8배 높아져" 친구82 04-23
5555 2020년04월16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4-17
5554 2020년04월16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4-17
5553 2020년04월09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4-14
5552 코로나19 여파에…게임산업진흥책도 발표 연기 친구82 04-09
5551 2020년04월02일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4-07
5550 2020년04월02일 전체이용가 심의분류결정목록 친구82 04-07
5549 [서울]'사행성 조장', 오락실 '똑딱이' 앞으로 못 쓴다 친구82 04-01
 1  2  3  4  5  6  7  8  9  10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